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 및 CBT 2012년 10월 20일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12년 10월 20일)

안녕하세요.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해당 회차의 경우 난이도가 꽤 높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풀이를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번, 4번, 5번, 8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다음 보기 중 판례가 사법(私法)관계로 본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보기 2개 (②, ③)가 판례가 사법관계로 본 경우이다. ①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행정행위로 본다. ④는 행정청이 행정청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행정행위로 본다.
다음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결 1997.2.20, 95헌바27)이다. ( )안의 내용을 가장 알맞게 짝지 은 것은?	보기 ①이 가장 알맞게 짝지은 것이다. ㉠ 처벌법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그 위임입법은 ㉡ 강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 급부행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그 위임입법은 ㉣ 완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④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기속행위는 법률에 의해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위이다. ㉡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 허가처분의 취소는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②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행정청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그 해석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10번, 11번, 12번, 15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ㆍ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조치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상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④ 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이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④항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조치로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④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❷ 풀이: 행정지도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로서,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❷항은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 ② 풀이: 대집행은 행정청이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대집행은 부작위의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②항은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정답: ❹ 풀이: 국가배상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③ –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문제 국가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권의 행사는 위법하다.	풀이 및 해설 행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므로, 그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권의 행사는 위법하며, 그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직권주의에 따라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 그 해석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풀이 및 해설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해석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처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약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풀이 및 해설 행정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그 수단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문제 파일을 찾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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