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사회 필기 (공개) 사회 필기 기출문제 및 CBT 2018년 10월 13일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18년 10월 13일)

A는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C는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A, B, C는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기 ④는 B와 C만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갑의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을의 관점은 통치자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보기 ②는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옳지 않다.
보기 ④는 갑과 을의 관점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목적 전치 현상은 조직의 목표 달성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과 수평적 관계 강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 무사안일주의 유발은 조직 구성원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과 개인의 자율성 중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보기 ①, ②, ③은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과 같은 현상은 모두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한다.
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ㄷ. 조직 구성원의 사기와 동기를 저하한다.
ㄹ.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보기 ①, ②, ④는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풀이:
① (가)는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지위의 차이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성원의 위치에 따른 집단 귀속 의식을 중시한다.
② (나)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 이동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개인의 사회 이동 기회를 중시한다.
③ (가)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지위 불일치란 개인의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가) 관점은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지위의 차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④ (가), (나) 모두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계층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풀이:
① (가)는 사회 보험으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나)는 사회 복지 보장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나)는 (가)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풀이:
t시기에서 t+1시기로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했다. 따라서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와 동일하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변함이 없다.

풀이:
① (가)는 누진세로,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누진세가 아니다.
② (나)는 비례세로,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역진성이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 부담을 지는 현상을 말한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나)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