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1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08년 04월 12일)

반갑습니다.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해당 회차의 경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풀이를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3번, 5번, 7번, 8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진술 중 형법이론상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보기 ②번은 옳지 않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벌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번, ③번, ④번은 모두 옳은 진술이지만, ②번은 옳지 않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 ③번, ④번을 모두 O로 표시한 ❶입니다.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④번은 옳지 않습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지 않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제3항)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②번은 옳지 않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②번은 옳지 않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기 ❸번은 옳지 않습니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❸번은 옳지 않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❸번입니다.

② –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13번, 16번, 17번, 19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 는 것은?	정답: ❹ 풀이: 불법구성요건요소는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으로, 형법 제1조는 “죄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 및 위법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제시된 보기 중 ①, ②, ③은 모두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❹는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의 간통죄에 규정된 것으로,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처벌을 감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정답: ② 풀이: 판례는 일반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보기 중 ①, ③, ④는 모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②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②만이 판례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甲은 옆집 아저씨(A)를 자기 아버지(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빗나간 총알은 그 옆에 있던 A의 마 네킹을 손괴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풀이: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로 인정됩니다.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됩니다.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미수로 인정됩니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A와 B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입니다.
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풀이: 벌금형은 형법 제59조에서 “금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나 선고유예는 인정됩니다. 제시된 보기 중 ①, ②, ④는 모두 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③은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2022년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3번 문제 A가 B에게 “너의 돈을 내게 주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하여 B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였다. A의 죄는?	풀이 및 해설 A는 B에게 폭행을 가할 의사를 표시하여 협박을 가하였고, 그 결과 B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A의 죄는 강도죄(형법 제332조)에 해당한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는 죄이다.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말하고, 협박은 상대방에게 위험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A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협박에 해당한다. A는 B에게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하여 B에게 공포심을 일으켰고, 그 결과 B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A의 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
2023년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5번 문제 C가 D에게 “너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고 고소하였다. D는 C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이 경우 C의 죄는?	풀이 및 해설 C의 행위는 D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C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의 죄는 없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다. 이 경우 공연히 적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C의 행위는 D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의 행위는 D가 C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C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2022년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3번 문제

A가 B에게 “너의 돈을 내게 주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하여 B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였다. A의 죄는?

풀이 및 해설

A는 B에게 폭행을 가할 의사를 표시하여 협박을 가하였고, 그 결과 B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A의 죄는 강도죄(형법 제332조)에 해당한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는 죄이다.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말하고, 협박은 상대방에게 위험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A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협박에 해당한다. A는 B에게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하여 B에게 공포심을 일으켰고, 그 결과 B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A의 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

2023년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5번 문제

C가 D에게 “너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고 고소하였다. D는 C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이 경우 C의 죄는?

풀이 및 해설

C의 행위는 D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C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의 죄는 없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다. 이 경우 공연히 적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C의 행위는 D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의 행위는 D가 C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C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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