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1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07년 04월 14일)

안녕하십니까?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시험의 경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응시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설을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1번, 2번, 4번, 8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③ 풀이: 형법 제1조 제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 것으로서,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한 예입니다. 따라서 ③번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답: ② 풀이: 판례는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의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그 기여의 정도가 미미하여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②번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소급효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답: ③ 풀이: 판례는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①, ②, ③ 풀이: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중지한 경우, 그 중지행위가 범행의 실행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때에 성립하는 미수범입니다. 따라서 ①, ②, ③번 설명은 모두 옳은 것입니다.

② –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11번, 12번, 14번, 16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❷번만 옳다. 과실범은 고의범에 대비되는 범죄 유형으로서,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과실범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결과 발생의 위험 인식 결과 발생의 위험 무시 따라서 ㄱ번과 ㄷ번은 과실범의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ㄹ번은 과실범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했다.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❷번이 옳다. 교사범은 타인을 범죄로 유인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한다. 교사범의 경우, 교사범과 실행범은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갑(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판례는 “교사범과 실행범은 공동정범으로서 공동실행의 의사와 실행의 결과에 대하여 공동정범적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④번이 옳지 않다. 자구행위는 위법행위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면, 과잉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 판례는 “자구행위는 과잉행위가 되었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바, 과잉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심신장애의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③번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③ –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문제: A는 B를 살해할 의도로 B에게 총을 쏘았으나, B가 총알을 피하여 살해되지 않았다. A의 죄책은?	풀이 및 해설: A의 행위는 살인의 미수에 해당한다. 살인의 미수는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의 발생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A의 경우, B를 살해할 의도로 총을 쏘았으나, B가 총알을 피하여 살해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는 살인의 미수죄로 처벌된다.
문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B는 A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갚았다. A의 죄책은?	풀이 및 해설: A의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의사를 자유롭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A의 경우, B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돈을 갚도록 강요하였으므로, 강요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A는 강요죄로 처벌된다.
문제: A는 B를 살해할 의도로 B에게 독극물을 먹였다. 그러나 B는 독극물에 중독되지 않아 살해되지 않았다. A의 죄책은?	풀이 및 해설: A의 행위는 살인의 미수에 해당한다. 살인의 미수는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의 발생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A의 경우, B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할 의도를 보였으나, B가 독극물에 중독되지 않아 살해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는 살인의 미수죄로 처벌된다.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문제: A는 B를 살해할 의도로 B에게 총을 쏘았으나, B가 총알을 피하여 살해되지 않았다. A의 죄책은?

풀이 및 해설:

A의 행위는 살인의 미수에 해당한다. 살인의 미수는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의 발생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A의 경우, B를 살해할 의도로 총을 쏘았으나, B가 총알을 피하여 살해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는 살인의 미수죄로 처벌된다.

문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B는 A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갚았다. A의 죄책은?

풀이 및 해설:

A의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의사를 자유롭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A의 경우, B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돈을 갚도록 강요하였으므로, 강요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A는 강요죄로 처벌된다.

문제: A는 B를 살해할 의도로 B에게 독극물을 먹였다. 그러나 B는 독극물에 중독되지 않아 살해되지 않았다. A의 죄책은?

풀이 및 해설:

A의 행위는 살인의 미수에 해당한다. 살인의 미수는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의 발생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A의 경우, B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할 의도를 보였으나, B가 독극물에 중독되지 않아 살해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는 살인의 미수죄로 처벌된다.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문제 파일을 찾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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