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필기 (1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18년 04월 07일)
안녕하십니까?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꽤 높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풀이를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5번, 6번, 9번, 10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③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기 ③은 근로기준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④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월 1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기 ④는 최저임금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④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경우에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④는 근로기준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
|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②입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단순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11번, 12번, 15번, 16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풀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근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ㄱ, ㄴ, 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 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①, ②, ③은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또한,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①, ②, 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풀이: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①, ②, ③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
③ –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다음 중 노동조합의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가) 단결권 (나) 단체교섭권 (다) 단체행동권 (라)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의 자유 (라)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의 자유는 노동조합의 기본권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 중 누구를 말하는가? |
(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람 (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람 (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답이다. |
|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근로시간이지만,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도 그 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다)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경우 (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문제 파일을 찾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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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을 공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자주 방문, 주변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