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1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10년 05월 22일)
반갑습니다.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회차의 경우 매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응시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풀이를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번, 3번, 4번, 8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n않은 것은? |
정답: ③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은 없습니다. |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n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정답: ③ ㉠ 개인과 법인 모두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임대차보증금은 제외)의 90%입니다. |
|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중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n가장 높은 것은? |
정답: ④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중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재산세액이 가장 높습니다. |
|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50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② –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15번, 17번, 18번, 19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목이 아닌 것은? |
정답: ② 주행세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합니다.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11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주행세는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 설명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④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 설명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①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압류의 방법으로 합니다. 따라서 ①번 설명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다음 중 지방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답은 ①이다. ①은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
|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법인, 개인,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
|
지방세의 부과기준은?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
지방세의 부과기준은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된다.
|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문제 파일을 찾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와 관련된 시험정보, 응시료 등 관련 정보를 원하실 경우 여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을 공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자주 방문, 주변 지인에게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