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필기 (법학개론,민간경비론)필기 기출문제 및 CBT 2004년 11월 22일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04년 11월 22일)
안녕하십니까?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해당 시험의 경우 매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설을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번, 9번, 10번, 11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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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사제폭탄을 제조, 정 소유의 가옥에 투척하여 을을 살해 하고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정 소유의 가옥은 파손되었다. 이러한 경우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의 관계는? |
풀이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는 모두 독립된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해설 상상적 경합범이란 행위자가 1개의 행위로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각각의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갑은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 |
| 다음중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풀이
권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해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므로, 타인을 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②번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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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 당하지 않은 것은? |
풀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해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의심이 가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④번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
| 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풀이
행정처분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해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으로서, 그 성질상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②번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
②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17번, 19번, 22번, 24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다음 중 범죄의 분류상 성질이 다른 죄는? |
정답: ④ 강도죄 풀이: 협박죄, 절도죄, 사기죄는 모두 재산범죄이지만,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분류상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 다음 중 행정행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정답: ① 기판력 풀이: 기판력은 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적인 구속력을 말하는데, 행정행위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행위의 특징은 법적합성, 공정력, 불가쟁성 등이 있다. |
|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정답: ②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풀이: 고소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고소의 취소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
| 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 |
정답: ④ 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 풀이: 문리해석, 목적해석, 역사적해석, 논리적해석은 모두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선의· 악의는 법률용어로 사용될 때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준용은 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32번, 34번, 35번, 37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④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4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A상가의 경비책임자인 을의 부주의로 인해 갑점포에 도둑이 들었다. 이 경우 경비책임자인 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❶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는? |
정답: ❷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공동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관계입니다. 이는 민법 제3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다음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정답: ❶
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한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아닌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
③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40번, 44번, 45번, 52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보기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로, 이는 회사의 권리능력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보기 1, 3: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은 시설경비업무를 더욱 강화하였고, 한국민간경비업계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올림픽, 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보기 2는 기계경비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기계경비의 발전으로 인해 경비회사의 수나 인원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보기 4는 일반 국민들이 기계경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계경비만으로 모든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
| 다음 중 각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보기 2, 3: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일본의 민간경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197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였다. 보기 1은 한국의 청원경찰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보기 4는 영국의 레지스 헨리시법이 민간경비의 발전을 촉진한 것이 아니라,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에서 민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
| 각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4: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없다.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법 제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경비대상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경비대상에 대한 위해행위로 한정된다. |
⑤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53번, 55번, 61번, 66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최근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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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시스템 안전대책에 있어서 관리적 대책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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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의 종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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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인력경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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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69번, 71번, 75번, 77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다음은 컴퓨터 안전대책 중 어떤 관리적 대책에 대한 설명인가? |
정답: ④ 감사증거기록 삭제방지
관리적 대책은 인적, 물적, 조직적 요소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대책을 말한다. 감사증거기록 삭제방지는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를 탐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적 대책이다. 보기 ① 엑세스제도 도입: 물리적 대책 |
| 다음 중 경비계획수립의 순서가 옳은 것은? |
정답: ③
경비계획수립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보기 ①, ②, ④는 경비계획수립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
| 다음 중 민간경비업의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는 것은? |
정답: ③
민간경비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청원경찰제도와의 단일화 보기 ③ 특수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의 요건 완화는 민간경비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개선방안이다. |
|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
정답: ②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익자부담이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하였다. 보기 ①, ③, ④는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부적절하다. |
⑦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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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경비원의 주요 직무는? |
풀이 및 해설 경비원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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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경비원의 의무 중 “경비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풀이 및 해설 경비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단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비원은 경비단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비원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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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경비원의 권한 중 “경비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자나 위험물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제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풀이 및 해설 경비원의 권한 중 “경비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자나 위험물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제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은 경비원이 경비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나 위험물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비원은 경비구역 내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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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와 관련된 시험정보, 응시료 등 관련 정보를 원하실 경우 여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관련 정보 확인하기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공유, 자주 방문,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