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필기 (경비업법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04년 11월 22일)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필기 (경비업법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04년 11월 22일)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필기 (경비업법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04년 11월 22일)

반갑습니다.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해당 회차의 경우 난이도가 꽤 높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응시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설을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번, 7번, 12번, 14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보기 ②는 감봉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맞다.
다음 중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 ① 경비원 2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보기 ①은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경비지도사는 경비원 2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한다.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 ③ 어떠한 경우라도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보기 ③은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예외사항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불법침입자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정답: ④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보기 ④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17번, 22번, 24번, 25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문제: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 ①, ②, ③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도· 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파산선고를 받게 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보기 ④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로, 이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④는 틀린 보기입니다.

문제: 경비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다. 틀린 것은?

정답: ④

경비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호송경비업무 수행시 1억 5천만원 이상
  • 시설경비업무 1억원 이상
  • 호송경비업무 1억원 이상

보기 ④는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1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기준과 다릅니다.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보기 ④는 틀린 보기입니다.

문제: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시설에 대한 무기의 관리 책임자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정답: ①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시설에 대한 무기의 관리 책임자는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 공동책임입니다. 따라서 보기 ①이 가장 타당한 답입니다.

문제: 다음 중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가 아닌 것은?

정답: ③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의 집행
  • 교통의 통제 및 소방의 지원

보기 ③은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이는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③이 정답입니다.

 

 

 

 

③ –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31번, 33번, 35번, 36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다음 중 경찰위원회 위원의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❶ 제청권자-행정자치부장관, 임명권자-대통령

해설:
경찰위원회 위원의 제청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❶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청원경찰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정답: ❷ 청원경찰의 배치변경 통보 접수

해설:
지방경찰청장의 청원경찰에 대한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의 배치결정
2.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여부 결정
3.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4. 청원경찰의 교육훈련
5.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감독

따라서 ❷번은 청원경찰의 권한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❶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❶번이 정답입니다.

경비업법상의 벌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경비업법상의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❸번이 정답입니다.

 

 

 

 

③ –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다음 중 경비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시설경비
(2) 현금수송경비
(3) 시설경비 및 현금수송경비
(4) 시설경비와 호송경비
(5) 호송경비

정답은 (3)번이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경비, 현금수송경비, 호송경비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따라서 시설경비와 현금수송경비를 함께 수행하는 경비업은 경비업의 종류에 해당한다.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보 발생 장소로 출동하여 경보를 확인
(2) 경비대상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경보를 통보
(3) 경찰관서에 신고
(4) 경비대상시설의 출입을 통제
(5) 경비대상시설 내에서 화재, 폭발, 도난, 강도 등 위험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

정답은 (1), (2), (3), (4)번이다.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 지체 없이 경보 발생 장소로 출동하여 경보를 확인하고, 경비대상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경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경비대상시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경비대상시설 내에서 화재, 폭발, 도난, 강도 등 위험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문제 파일을 찾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와 관련된 시험정보, 응시료 등 관련 정보를 원하실 경우 여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관련 정보 확인하기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주변 지인에게 공유, 자주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