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1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07년 04월 14일)

안녕하세요.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해당 시험의 경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응시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설을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번, 4번, 5번, 6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UN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UN 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인권존중 원칙 UN 헌장 제2조는 UN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① 주권평등의 원칙, ③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④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은 모두 UN 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권존중 원칙은 UN 헌장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인권존중 원칙입니다.
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국제관습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을 가진다. 국제관습은 국제법의 중요한 연원이며, 조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제관습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은 크게 이원론과 통일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별개의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이고, 통일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원론에 입각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연안국은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다.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안국은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② –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2023년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1번 문제 문제: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풀이 및 해설: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2.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4.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따라서, ④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는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④입니다.
2023년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2번 문제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및 해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9조에 따르면, 공해상 선박은 그 국적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1. 모든 국가의 선박은 공해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국가의 선박은 공해에서 어로, 해저 탐사 및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국가의 선박은 공해에서 항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습니다. 는 옳은 설명입니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②, ③, ④입니다.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2023년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1번 문제

문제: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풀이 및 해설: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2.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4.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따라서, ④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는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④입니다.

2023년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2번 문제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및 해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9조에 따르면, 공해상 선박은 그 국적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1. 모든 국가의 선박은 공해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국가의 선박은 공해에서 어로, 해저 탐사 및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국가의 선박은 공해에서 항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습니다. 는 옳은 설명입니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②, ③, ④입니다.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문제 파일을 찾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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