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1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11년 04월 09일)

따라서 정답은 보기❹입니다.

보기①은 고의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③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④는 과실범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②입니다.

보기③은 무고죄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④는 위법성 조각을 위한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❷입니다.

보기②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기③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기④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①입니다.

1. 정답 : ①, ③
2. 설명 :
   • ① 중지미수의 주관적 요건인 자의성은 범행의 중단 또는 결과의 방지가 범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 ③ 공동정범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범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면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1. 정답 : ④
2. 설명 :
   • ④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1. 정답 : ③
2. 설명 :
   • ③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1. 정답 : ②
2. 설명 :
   • ② 형법 총칙상 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자유 재량에 따른다. 따라서 ②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1), (2), (3)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4)는 옳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 (2), (3)입니다.

(1), (2), (3)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4)는 옳지 않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형법」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족관계범죄는 「형법」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한정되는데,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형법」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1), (2), (3)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4)는 옳지 않습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 (2), (3), (4)입니다.

(1)은 옳지 않습니다. 뇌물증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 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뇌물증여죄와 뇌물수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