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1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15년 06월 13일)
안녕하세요.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해당 시험의 경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풀이를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3번, 4번, 5번, 15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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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보기: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④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
정답: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보기 ①, ③, ④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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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보기: ❶ 도상경계선을 의미한다. ② 지상경계선을 의미한다. ③ 점유경계선을 의미한다. ④ 현실경계선을 의미한다. |
정답: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는 현실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현실경계선은 토지의 지표면을 따라 형성된 경계를 말합니다. 보기 ❶, ②, ③은 경계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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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을 표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기: ❶ 벤취 ② 2등삼각점 ③ 지적삼각점 ④ 전신주 |
정답: ④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은 벤취, 2등삼각점, 지적삼각점, 통신탑, 전신주 등입니다. 보기 ④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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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❶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②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④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다. |
정답: ②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기 ②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② –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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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서울시 9급 지적법규 기출 문제
지적법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종류는? |
정답은 (1)이다. 지적법 제2조에 따르면,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지적도: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제한, 부담 등을 표시한 공부 |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문제 파일을 찾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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