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 및 CBT 2011년 02월 26일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11년 02월 26일)

안녕하세요.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해당 시험의 경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설을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1번, 2번, 3번, 6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수사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 사실판단 증명은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 수사결과의 평가 순으로 검토한다. 정답: 보기 2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사실판단 증명은 수사결과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기 2의 순서는 적절하지 않다.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 중 공통된 내용은 무엇인가?	보기 1 정답: 보기 1 찬성론과 반대론 모두 수사권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집중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3 정답: 보기 3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된「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2, 3 정답: 2개 보기 1은 “수사본부는 사건의 중요성, 사건의 복잡성, 수사체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는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보기 2와 보기 3의 두 가지이다.

② –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8번, 9번, 13번, 14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은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의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범인이 검거되지 아니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구대ㆍ파출소ㆍ검문소 등에서 근무하는 형사(수사)요원을 긴급히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기 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③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기 ③은 적절합니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활동이 정지되므로 시체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시체현상이라 한다. 시체의 초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④은 시체얼룩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빠르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나, 시체얼룩은 체온의 저하로 인해 혈액이 점액질로 변하면서 피하조직에 고여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시체얼룩이 나타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보기 ④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문구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❹은 16세 미만의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소지ㆍ시청ㆍ배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❹가 가장 적절합니다.

③ –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1.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1. 피의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2. 피의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대조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의 허점을 파악한다. 4. 피의자에게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한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대조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2. 피의자의 진술을 채록할 때, 수사관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피의자의 진술을 채록할 때,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2.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3. 피의자의 진술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피의자의 진술을 채록할 때,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관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증거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2. 증거를 제대로 보관한다. 3. 증거를 훼손하지 않는다.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관은 증거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1.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1. 피의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2. 피의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대조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의 허점을 파악한다.
4. 피의자에게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한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대조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2. 피의자의 진술을 채록할 때, 수사관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피의자의 진술을 채록할 때,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2.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3. 피의자의 진술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피의자의 진술을 채록할 때,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관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증거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2. 증거를 제대로 보관한다.
3. 증거를 훼손하지 않는다.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관은 증거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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