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필기 (1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19년 04월 06일)

반갑습니다.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꽤 높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응시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풀이를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1번, 2번, 9번, 10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는?	답: ④ 풀이: ｢최저임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④ 풀이: ｢근로기준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 ③ 풀이: ｢근로기준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② 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선출한 대의원은 무효이다.

② –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11번, 13번, 15번, 16번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❸ ㄱ, ㄴ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는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옳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3항)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ㄱ, ㄴ, ③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옳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ㄱ, ㄴ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ㄷ, ㄹ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ㄱ, ㄴ, ③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관한 내용이므로 옳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③ –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문제 정답 및 풀이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문제내용	풀이 및 해설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문제 파일을 찾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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