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1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07년 04월 14일)
반갑습니다. 인포파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해당 회차의 경우 매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중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 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자세한 풀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설을 잘 확인하시고, 오답을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① –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1번, 5번, 7번, 13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관세법상 국내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
정답: ② 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
해설: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총과세가격이 150달러 미만인 물품은 과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은 과세면세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 |
정답: ② 2만 4천원
해설: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7.5%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관세를 5개월 후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은 (100만원 7.5%) / 100 5개월 = 2만 4천원입니다. |
|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④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해설: 관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
| 관세법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답: ②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운송
해설: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보세운송이란 수입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운송은 보세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14번, 17번, 18번, 20번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정답: ① 연대납세의무자는 관세, 과태료,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보기 ①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이다. 관세사도 수입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보기 ③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에 위반되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 관세법상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서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보기 ③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에 위반되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③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관세법 제23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보기 ③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에 위반되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③ –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및 풀이
| 문제내용 | 풀이 및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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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1회)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 대상은? (1) 국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정답: (1)
해설: 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관세는 국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한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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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1회)
관세의 종류는? (1) 종가세 |
정답: (1)
해설: 관세의 종류는 크게 종가세, 중량세, 단위세, 복합세로 나뉜다.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이며, 중량세는 물품의 중량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 단위세는 물품의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 복합세는 종가세, 중량세, 단위세를 혼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
맺음말
본 포스팅에 사용된 PDF 파일은 저명한 기출문제 사이트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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