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필기 (공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 및 CBT 2018년 10월 13일 기출문제 정답, 문제풀이 및 해설(2018년 10월 13일)

독촉은 압류의 적법요건이 아니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도 없다. 독촉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압류를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또한, 독촉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판례는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있다.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치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통치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헌·위법이 될 수 있다.

보기 ①, ②, ④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①, ③, ④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④는 신청인이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지만, 취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신청서가 흠결되어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이 보완한 서류가 흠결된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면, 신청인은 신청서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기 ②, ③, ④는 모두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행정작용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성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행정작용은 그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와 사실행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자치행위와 국가행위로 구분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행정행위의 목적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는 아닙니다.